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모습,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죠. <br /> <br />이번엔 무엇이 쟁점인지, 김자양 피디가 찬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PD]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(어제) :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또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…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'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' 이른바 '검수완박' 추진에 일선 지검 검사들부터 검사장까지 검찰은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간부 2명이 항의 표시로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고, 평검사들도 오는 19일, 대검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후곤 대구지검장은, 지검장으로는 이례적으로, 실명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후곤 / 대구지검장 : 법안의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기도 전에 아예 또 법을 뒤집는 그런 지금 형태의 법안이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국민에게 전가가 될 것이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검찰의 집단행동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갑니다. <br /> <br />노무현 정부 때 벌어진 '검사와의 대화'가 시작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노 전 대통령이 기수를 뛰어넘어 판사 출신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검사들은 '검찰의 조직 문화를 존중해달라'며 대통령 앞에서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하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렀고, 결국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최근인 지난 2020년,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서도 검사들은 추 전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내부망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고유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이연주 / 변호사 : 우리 밥그릇, 기득권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는 퍼포먼스(행동)는 이제까지 쭉 해왔었죠.] <br /> <br />[김동규 /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대변인 : 검찰의 집단 반발과 집단 항명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공무 규정에 대한 위반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재나 문제의식 없이 이런 항명 사태가 수십 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자양 (kimjy0201@ytn.co.kr)<br />돌았저에 전송해 주세요!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419252961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